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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답하지 않은 질문들
[논점] 삼권분립 —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의장은 대등한 위치인가?
[논점] 사법부 독립 — 법관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대법원장이 국회·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논점] 관행에 헌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해도 될까?
[Perspective] ‘Forbearance’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Perspective] “사법 독립은 전면적 독립이 아니라 제한된 독립이다”
한국 사법부는 말하지 않는 ‘부동성 원칙’
‘영업이익 N%’ 논쟁이 남긴 후폭풍들
[논점] 같은 회사 안의 100배 격차, 성과주의라고 부를 수 있나?
[Perspecive] 하이에크,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는 빼고 말합시다’
[Perspective] 로버트 프랭크 —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논점] 주인 없는 자리에서 나눈 돈, 주인의 허락이 남았을까?
[논점]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수익, 누구에게 선취권이 있는가?
[토막지식] ‘영업이익’의 두 얼굴
용혜인 후보 논란이 남긴 질문들
[논점] 비례대표는 장관 임명시 지역구 의원과 달리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까?
[논점] 장관들의 의원직 사임 관행: 20년간 지켜 온 미덕인가, 폐기해도 되는 구습인가?
[논점] 논란이 된 국회법 29조는 '겸직 금지' 취지인가, '겸적 허용' 취지인가?
[Perspetive] 합법이면 끝? — 마크 터시넷의 ‘헌법적 하드볼’
미덕이던 관행을 깨뜨려 정치를 퇴보시킨 사례들
관행이 구습으로 질기게 남아 폐해가 된 사례들
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맞는 거야?
[논점] 물리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다 감당할 수는 있는 거야?
[논점] 없애면 부활하는 검찰 수사권, 현란한 꼼수인가?
[Perspective] Winners Take All : 개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
[상상뉴스] 내년에 이런 뉴스 나와도 돼?
[실화뉴스] 이 뉴스들을 잊어도 돼?
[토막지식] 다른 나라는 검경이 어떻게 분리되고 있어?
새로운 이슈·논점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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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쓰면 바로 짤리는 글’은 이런 글입니다
noeon
편집부
2026.8.29
운영 건의
인증 필요 팝업 좀 띄워 줘요
키가길어싱거운짐승
20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