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 행정부, 입법부는
투표로 수장을 뽑지만
사법부 수장은 임명됩니다
삼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대등하다는 의미일까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모두 투표로 선출됩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임명됩니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여론에 휘둘려선 안되니까요.
삼권은 분립되어 있지만 세 수장이 똑같진 않습니다.
의전서열 순위가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수장이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사법부를 움직입니다
한국에선 선출되지 않은 그 자리가
가장 큰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제왕입니다.
돈 문제는 더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장단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만
대법원장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1]
법관이 사법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법부의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나 대통령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강조한 말입니다.
사법권 독립이란 재판상의 독립입니다.
판사가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게 하는 것.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소신을 흔드는 손은 오히려 사법부 내에 있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무기로 개별 판사들을 통제한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2]
사법부가 정부나 국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신있는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정부나 국회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과 법원 행정은 다릅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까?
삼권분립이므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등합니까?
PERSPECTIVE
이 이슈를 레비츠키와 지블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빼먹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2016년 12월 뉴욕타임스에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인가?」라는 기고를 냈고, 그게 주목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를 내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똑똑한 대통령이나 높은 시민의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 또한 쿠데타가 아닙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지도자들에 의해 제도가 붕괴된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같은 정치인들이죠. 이를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이들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 불렀습니다.
상호 관용이 무너지면 자신의 제도적 권한을 최대한으로 쓰려고 합니다. 반대로 제도적 권한을 최대한으로 쓰면서 상호 관용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도적 자제가 무너지는 시점에 대한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끝까지 쓰지 않는 것. 그걸 미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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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를 로저 K. 워런의 관점으로 풀어보면 빼 먹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로저 K. 워런(Roger K. Warren). 당시 미국 주법원센터 회장이었습니다. 주법원센터는 1971년 연방대법원장 워런 버거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미국 주 법원 시스템의 개혁을 다루는 곳입니다. 새크라멘토에서 20년을 일하며 소년법원 수석판사, 상급법원 수석판사, 그리고 카운티 1심법원 전체의 수석판사를 지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누가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독립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의 중견 판사가 남긴 연설문에는 곱씹어 볼 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전면적 독립이 아닌 제한적 독립이라고 못박습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판사가 국민들의 공복(public servants)이 되기 위한 수단이라 표현합니다.
"판사들이 사법 독립을 그 자체로 목적인 것처럼 말할 때, 대중과 다른 부(입법부, 행정부)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다른 부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거나 오만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는 아울러 사법부 독립의 가장 큰 위협은 사법부 자신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적을 만났다. 그리고 그건 우리다."
한국의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위해 스스로로부터의 방어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을까요?